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text{GENIUS Act}$의 시행은 **통화주권(Monetary Sovereignty)**이 중앙은행/국가에서 민간 기업으로 일부 이동하거나, 적어도 공유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결제 수단의 등장이 아니라, 전통적인 화폐 발행 독점권과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1. 민간 기업으로의 통화 주권 이전/공유 측면
💸 시뇨리지 (화폐 발행 이익)의 이전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하여 중앙은행(국가)이 얻는 이익을 **시뇨리지(Seigniorage)**라고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고객이 맡긴 법정화폐나 국채를 준비금으로 보유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얻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이 독점해왔던 화폐 발행 이익이 대규모 민간 기업(예: Tether, Circle)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화폐 주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 통화 정책 전달 경로의 약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하는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경우, 사람들은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대신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영향: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Policy Rate 인상)이 은행 대출이나 예금 금리를 통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 글로벌 통화 대체 효과 (Currency Substitution)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은 특히 자국 통화의 안정성이 낮은 신흥국에서 심각한 통화 주권 문제를 야기합니다.
자국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자국 통화 대신 안정적인 **디지털 달러(USD 스테이블코인)**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는 사실상의 **달러화 현상(Dollarization)**을 심화시켜 해당 국가의 통화 정책 효과성(금리 정책 등)을 근본적으로 훼손합니다.
2. 국가 통제권 강화/유지 측면 (GENIUS Act의 역할)
$\text{GENIUS Act}$는 민간 기업의 혁신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통화 주권의 침식을 방어하기 위해 국가가 통제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규제 감독 하의 발행 허용
$\text{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은행 및 연방/주 정부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이들에게 1:1 준비금 요건, 정기 공시, AML/KYC 준수 의무 등을 부과합니다. 이는 민간 발행을 허용하되, 국가의 금융 감독 시스템 내에 편입시켜 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통화 주권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민간 기업과 분담하는 형태입니다.
🇺🇸 달러 패권의 디지털 영역 확장
미국의 $\text{GENIUS Act}$는 궁극적으로 미국 달러의 글로벌 지위를 디지털 영역에서 공고히 하려는 전략입니다.
규제로 신뢰성을 얻은 USD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면, 이는 달러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켜 미국의 디지털 통화 패권을 강화합니다. 이는 통화 주권이 다른 통화(예: 디지털 위안화)로 이동하는 것을 방어하는 행위입니다.
🏦 준비금을 통한 국채 수요 유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금을 단기 미국 국채로 의무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민간 기업이 **미국 정부의 부채(국채)**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 재정 및 금융 안정성에 기여하며 통화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을 간접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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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GENIUS Act 시행은 통화 주권이 '국가에서 민간 기업으로의 단순한 이동'이라기보다는, **'국가가 규제를 통해 민간 기업의 혁신을 포섭하고, 이를 통해 자국 통화(달러)의 패권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다른 나라의 통화 주권은 USD 스테이블코인의 영향으로 약화될 수 있으나, $\text{GENIUS Act}$를 통과시킨 미국 자체는 규제를 통해 민간 영역에서의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